인허가 실무
식품 포장만 외주 주면 인허가는? OEM·소분·제조공정 위탁 구분
INGA JD 편집팀 · 발행
식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외주로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할 때에는 계약서의 하도급이라는 단어보다 실제 제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완제품을 개봉해 나누는지, 제조 중인 반제품을 포장하는지, 이미 밀봉된 제품에 배송 포장만 하는지에 따라 검토할 영업 범위와 시설이 달라질 수 있다.

제품 상태와 포장 작업을 세 단계로 적는다
원료·반제품·완제품 중 무엇을 넘기는지, 외주 업체가 개봉·혼합·가열·충전·소분·밀봉 중 어떤 작업을 하는지, 작업 뒤 누가 어느 상표로 판매하는지 기록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면 품목제조보고나 표시 책임, 보관·운송 조건을 어느 업체의 자료와 연결해야 할지 질문하기 쉬워진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는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소분업과,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자기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유통전문판매업 등을 구분한다. 포장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 소분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한 종류로 단정하지 않는 이유다.
가상 사례로 보면 업종 질문이 달라진다
가상 예로 완성된 견과류 대포장을 개봉해 소포장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소분 가능한 식품인지와 소분 영업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반면 자기 상표의 분말 제품을 등록 제조업체에 의뢰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OEM 유통 구조와 제조업체의 제품·공정 범위를 확인한다. 같은 소포장 상품이라도 실제 작업의 시작 상태가 다르다.
밀봉 완제품을 그대로 상자에 묶어 배송하는 작업과 내용물을 꺼내 새로운 소비자용 포장에 넣는 작업도 구분한다. 단순 작업이라는 표현 대신 포장 전후 사진, 작업순서도, 포장재·표시사항과 보관조건을 준비하면 관할기관이 실제 행위를 검토하기에 도움이 된다.
| 거래 형태 | 먼저 확인할 쟁점 |
|---|---|
| 완제품 개봉·분할·재포장 | 소분 대상 식품·시설·영업 범위 |
| 제조 중 특정 공정 위탁 | 수탁 제조업체 등록과 공정·위생관리 |
| 자기 상표 OEM 판매 | 제조 의뢰와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 |
| 밀봉 제품 배송용 묶음 | 내용물·표시 변경 여부와 보관·유통 구조 |
계약서보다 먼저 등록증과 실제 작업장을 대조한다
수탁 업체의 사업자등록 업태만 보지 말고 식품 관련 영업등록·신고의 종류, 작업장 소재지, 실제 생산 가능한 제품과 공정이 맞는지 확인한다. 제조·가공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의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을 썼다는 사실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을 대체하지 않는다.
위탁 제조 자료에는 작업 구분, 원료·포장재 관리, 보관·운송 온도, 부적합 제품 처리, 검사와 회수 협조, 기록의 제공 범위 등을 정리하면 좋다. 이는 모든 거래에 같은 조항을 그대로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가 어느 단계의 사실을 증명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자는 실무 정리 방법이다.
표시와 품질 책임이 서류 사이에서 끊기지 않게 한다
제조원·판매원 표시를 인쇄한 뒤 영업 형태를 다시 정하려 하면 포장재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 먼저 제품 유형과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제조 의뢰·품목 관련 자료·표시안을 함께 검토한다. 수입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되는 품목은 일반 가공식품 안내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문의 자료는 제품명과 유형, 포장 전후 상태, 공정도, 양 당사자의 영업증서, 위탁 계약 초안과 표시안으로 구성한다. 관할기관에는 해당 작업이 각 업체의 등록·신고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외주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더라도 제품·공정·장소가 바뀌면 전제가 같은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와 확인일
2026-11-01T13:40:23+09:0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