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기간: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대기·수질·소음·가축분뇨 · 8건
환경 절차 비교
같은 분야에서도 영업내용과 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유형을 먼저 대조하세요.
| 인허가 | 유형 | 신청대상 | 등록 처리기간 |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해당 배출시설 설치자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 | 해당 배출시설 설치자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총 10일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총 10일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자 | 총 5일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자 | 총 5일 |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 | 해당 배출시설 설치자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허가 | 해당 배출시설 설치자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
신고확인 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허가확인 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등 법정 관할
- 기간
- 총 1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등 법정 관할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5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5일
신고확인 필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허가확인 필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