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연결정보
위반 유형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상세페이지의 공식 법령·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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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식자료 확인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총 20일
신고확인 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허가확인 필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가축사육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
- 기간
- 총 7일
허가확인 필요
가축사육업 허가
- 기관
- 시장·군수
- 기간
- 총 15일(정부24 축산업 허가계열 기준)
신고공식자료 확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허가공식자료 확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 기관
- 시·도/시·군·구
- 기간
- 총 1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 기관
- 시·도/시·군·구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골프연습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등록확인 필요
골프장업 등록
- 기관
- 시·도지사 등
- 기간
- 세부 민원 확인
등록확인 필요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정부24/관할기관 세부 민원 확인 필요
등록공식자료 확인
공장 부분가동 등록
- 기관
- 시·군·구 또는 관리기관
- 기간
- 총 7일(의제처리 20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공장등록
- 기관
-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기간
- 단순처리 7일 / 의제처리 20일
승인공식자료 확인
공장설립 (변경)승인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의제처리 불필요 시 총 7일(유형별 상이)
등록공식자료 확인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7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관광숙박업 등록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7일
신고확인 필요
교습소 신고
- 기관
-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법정 관할
- 기간
- 공식 민원별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국제회의업 등록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7일
신고확인 필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시·군·구 법정 관할
- 기간
- 유형별 공식 민원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난방시공업 등록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총 20일
면허공식자료 확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 기관
- 시외고속은 국토교통부, 시내버스는 시·군·구, 그 외 법정 관할
- 기간
- 총 15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7일
신고확인 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농약판매업 등록
- 기관
- 시·군·구청장
- 기간
- 총 4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단란주점영업 허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시·도
- 기간
- 총 3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당구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등 법정 관할
- 기간
- 총 1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등 법정 관할
- 기간
- 총 10일
등록확인 필요
동물미용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동물병원 개설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7일
허가확인 필요
동물생산업 허가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등록확인 필요
동물운송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등록확인 필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등록확인 필요
동물전시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등록확인 필요
동물판매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법정 관할
- 기간
- 세부 영업별 처리기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목욕장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무도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무도학원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미용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등록공식자료 확인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 기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5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병원 개설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법령상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부동산개발업 등록
- 기관
- 법정 등록기관/수탁기관
- 기간
- 총 20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총 7일
허가확인 필요
부화업 허가
- 기관
- 시장·군수
- 기간
- 총 15일(정부24 축산업 허가계열 기준)
등록공식자료 확인
비료생산업 등록
- 기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4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빙상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허가확인 필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등 법정 허가권자
- 기간
- 관할기관 공식 민원 확인
신고확인 필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허가확인 필요
산지전용허가
- 기관
- 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규모/종류별
- 기간
- 면적·협의사항에 따라 공식 처리기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세탁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5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5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수영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숙박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식품냉동·냉장업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식품소분·판매업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등록확인 필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정부24/관할기관 세부 민원 확인 필요
허가공식자료 확인
식품조사처리업 허가
- 기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기간
- 총 10일
등록확인 필요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정부24/관할기관 세부 민원 확인 필요
신고공식자료 확인
썰매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약국 개설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7일
인가공식자료 확인
어린이집 설치인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14일
면허확인 필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 기관
- 시·도지사 등 법정 관할
- 기간
- 관할 공식 민원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여행업 등록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7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요양병원 개설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법령상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용기·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확인 필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 기관
-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법정 관할
- 기간
- 공식 민원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위탁급식영업 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허가공식자료 확인
유흥주점영업 허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시·도
- 기간
- 총 3일
허가확인 필요
의약품 도매상 허가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공식 민원별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의원 개설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이용업 영업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면허공식자료 확인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 기관
- 시·도
- 기간
- 총 15일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기관
- 시·도 등 관할관청
- 기간
- 정부24 세부 민원 처리기간 확인 필요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매매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기간
- 세부 등록민원 확인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정비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기간
- 세부 등록민원 확인
등록확인 필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등
- 기간
- 세부 등록민원 확인
지정공식자료 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 기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30일
신고확인 필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신고확인 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전문공사 시공업종 건설업 등록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정액등처리업 허가
- 기관
- 시장·군수
- 기간
- 총 15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제과점영업 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고공식자료 확인
조산원 개설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종축업 허가
- 기관
- 시장·군수
- 기간
- 총 15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종합공사 시공업종 건설업 등록
- 기관
- 시·도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종합병원 개설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법령상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허가확인 필요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시·군·구 법정 관할
- 기간
- 유형별 공식 민원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시
- 기간
- 총 2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승인공식자료 확인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2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체력단련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체육도장업 신고
- 기관
- 시·군·구
- 기간
- 최초신고 총 7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치과병원 개설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법령상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치과의원 개설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허가확인 필요
카지노업 허가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시·도/시·군·구 법정 관할
- 기간
- 유형별 공식 민원 확인
신고확인 필요
평생교육시설 신고
- 기관
-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법정 관할
- 기간
- 공식 민원별 확인
허가공식자료 확인
폐기물처리업 허가
- 기관
-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기간
- 총 10일
신고확인 필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허가확인 필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기관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환경관서
- 기간
- 법령·민원유형별 확인
등록공식자료 확인
학원 설립·운영 등록
- 기관
- 교육지원청/교육감
- 기간
- 총 10일
등록공식자료 확인
학원 조건부 등록
- 기관
- 교육지원청
- 기간
- 총 7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한방병원 개설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또는 법령상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한의원 개설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1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
허가공식자료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 기관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도(위임 가능)
- 기간
- 총 20일
신고공식자료 확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