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육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사회복지 · 8건
복지·보육 절차 비교
같은 분야에서도 영업내용과 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유형을 먼저 대조하세요.
| 인허가 | 유형 | 신청대상 | 등록 처리기간 |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신고 | 국가·지자체 외 설치자 | 총 7일 |
|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신고 | 법정 설치자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허가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 | 관할기관 공식 민원 확인 |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신고 | 법정 설치자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
| 어린이집 설치인가 | 인가 |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 | 총 14일 |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 신청 자격자 | 총 30일 |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신고 | 법정 설치자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신고 | 법정 설치자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
신고공식자료 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7일
신고확인 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허가확인 필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기관
- 시·도지사 등 법정 허가권자
- 기간
- 관할기관 공식 민원 확인
신고확인 필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인가공식자료 확인
어린이집 설치인가
- 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기간
- 총 14일
지정공식자료 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 기관
-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기간
- 총 30일
신고확인 필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신고확인 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 기관
- 관할 시·군·구
- 기간
- 관할 민원 세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