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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복지·보육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사회복지 · 8건

복지·보육 절차 비교

같은 분야에서도 영업내용과 신청대상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대상과 유형을 먼저 대조하세요.

인허가유형신청대상등록 처리기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신고국가·지자체 외 설치자총 7일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신고법정 설치자관할 민원 세부 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허가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관할기관 공식 민원 확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신고법정 설치자관할 민원 세부 확인
어린이집 설치인가인가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총 14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 신청 자격자총 30일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신고법정 설치자관할 민원 세부 확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신고법정 설치자관할 민원 세부 확인
신고공식자료 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기간
총 7일
신고확인 필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
허가확인 필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기관
시·도지사 등 법정 허가권자
기간
관할기관 공식 민원 확인
신고확인 필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인가공식자료 확인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관
시·군·구/특별자치도
기간
총 14일
지정공식자료 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기간
총 30일
신고확인 필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
신고확인 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기관
관할 시·군·구
기간
관할 민원 세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