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육 · 인가
어린이집 설치인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인가
공식자료 확인분야복지·보육
법적근거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신청자격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 업종과 자격 확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
-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8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 기관 안내 확인
시·군·구/특별자치도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광고
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원장 자격 등 법정 요건
- 신청자 —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인가
- 자격기준 — 원장 자격 등 법정 요건
- 관할기관 — 시·군·구/특별자치도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보육실·놀이터·조리·위생·안전 등 법정 설치기준
인력요건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02 필요서류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총 14일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공식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휴업·폐업
- 휴업·폐업 관련 절차 — 변경인가·휴지·폐지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지정취소·업무정지·시설폐쇄 등 — 어린이집 설치인가: 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별 근거법에 따른 행정처분. 시설종류별 기준 상이.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안내 열기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관련 인허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