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02호에 음식점을 열려면, 건축물대장 어느 부분을 봐야 할까
계약 전 집합건축물 표제부와 전유부, 실제 영업 구획과 용도변경 검토를 연결하는 사례.
상가 이름 대신 동·층·호를 맞춘다
부동산 광고에 ‘2층 전체 상가’라고 적혀 있어도 임대차계약서에는 201호와 202호 중 하나만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동·층·호, 사용하려는 면적을 적은 뒤 집합건축물은 표제부와 해당 호실의 전유부를 확인하세요. 일반건축물은 해당 건물 대장의 층별 현황을 봅니다. 정부24에서 대장을 발급·열람할 수 있고, 평면도 등 현황도는 세움터 등 별도 절차와 열람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 용도와 새 영업의 조건을 함께 묻는다
종전 임차인이 운영한 가게의 간판만으로 내 업종이 가능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19조는 용도를 바꿀 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하고, 시설군 이동 등에 따라 허가·신고·기재 변경 등 서로 다른 절차를 둡니다. 문의할 때에는 ‘음식점 가능 여부’에 더해 조리 여부, 객석을 놓을 정확한 층·호와 면적을 알려 주세요. 건축 기준과 식품영업 신고 요건은 담당 부서가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계약이나 공사 전에 남겨 둘 답변
주방은 202호에, 창고는 복도 옆 빈 공간에 둘 계획이라면 그 창고가 전유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부터 대장·현황도와 현장에서 대조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면적을 보여준다고 공용부 사용 권리가 함께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서에 제출한 간단한 배치도와 답변 날짜, 답변이 전제로 한 면적을 보관하세요. 실제 임차 범위나 조리시설 계획이 달라지면 달라진 조건을 알려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