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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보완요구로 도면을 고칠 때, 수정 전후를 어떻게 표시할까

보완기한 안에 평면도와 신청서 면적을 일치시키고 외부 자료 발급이 늦어질 때 연장 요청을 준비하는 방법.

한 줄짜리 보완 요구를 수정 항목으로 나눈다

‘신청면적과 배치도 불일치’라는 통지를 받으면 어느 면적이 기준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면적표는 84㎡, 평면도 합계는 82㎡일 때에는 기계실 2㎡를 포함했는지, 두 자료가 같은 층을 다루는지 확인합니다. 합계만 맞추려고 숫자를 바꾸면 허가 대상이 되는 공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번호, 기존 파일명, 수정할 도면 번호를 함께 적어야 같은 사업의 다른 접수 건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보완 전후 확인표와 최종 도면을 함께 낸다

도면을 새로 그렸다면 수정 일자·버전을 넣고 어느 면적이 어떤 근거로 바뀌었는지 한 문장으로 표시하세요. 신청서, 설비 목록, 임대차 첨부 자료에서도 같은 변경이 필요한지 대조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참고 도면을 새 버전으로 설명하면 담당자가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 도면과 교체하는 자료와 새로 추가하는 자료를 구분하고 최종본을 직접 열어 확인합니다.

제3기관 서류가 늦어지면 기한 안에 알린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시행령 제24조는 보완 요구와 기간 연장 요청 절차를 정합니다. 보완 요구의 뜻을 전화로만 들어 불명확하다면 문서로 요구 내용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의 측량 자료가 늦는 경우에는 ‘준비 중’이라고만 알리기보다 발급 신청일, 지연 사유, 보완 가능한 날짜를 명시해 정해진 기간 안에 연장을 요청하세요. 연장을 요청한 날과 기관이 정한 새 기한을 각각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