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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불가 통지를 받았을 때, 보완 후 재신청과 거부처분 이의신청의 차이

거부 이유가 도면 누락인지 법령 요건 판단인지 구별하고 법정민원의 이의신청 기한과 제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통지서 제목과 결론에서 현재 단계를 본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단계와 접수된 신청을 최종 거부한 단계는 다릅니다. 통지 문서 번호, 민원 종류, 처리기관, 결론과 이유를 먼저 표시하세요. 민원처리법 제27조는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한 문단에 여러 사유가 있다면 ‘자료가 없어 확인 못함’과 ‘제출 내용대로는 기준 미충족’을 구분해 어떤 판단을 바꾸고 싶은지 보세요.

바뀐 계획과 기존 처분에 대한 반론을 구별한다

예를 들어 출입구 위치가 부적합해 새 도면에서 위치를 바꿨다면 새 조건으로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도면에 적법한 출입구가 있었는데 기관이 다른 층 도면을 보고 판단했다면 이미 제출한 원본과 접수 목록을 대조해 그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계획 변경 후의 심사와 연결되고 이의신청은 원래 거부처분의 판단을 문제 삼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민원의 문서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민원처리법 제35조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조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당 인허가에 별도 법률상 절차가 있는지도 통지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다른 구제절차의 기간은 별도로 검토하고 새 도면을 제출한 날이 기존 처분의 불복 기한을 다시 시작시킨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