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인허가·영업행정
인가JD
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제조·공장 · 승인

공장설립 (변경)승인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식자료 확인
분야제조·공장
법적근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신청자격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을 하려는 자
신청방법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 순서

  1. 업종과 자격 확인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을 하려는 자

  2. 시설·인력 확인

    사업장 조건과 인력 증빙을 담당기관 안내와 대조하세요.

  3. 서류 준비

    등록된 서류 4개 항목을 확인하세요. 해당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별도 표시합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 인터넷·방문·우편

신청 준비를 돕는 순서입니다. 법정 처리단계나 허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광고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건물에서 제조업을 시작하거나 설비·업종을 바꿀 때에도 공장설립 또는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 제조공정과 면적·입지를 비교한 뒤 승인·등록·입주계약 변경 중 해당 절차를 확인하세요.

  1. 변경 범위

    회사명·대표 변경인지, 생산 품목·공정·업종 변경인지, 면적·설비 증설인지 구분합니다.

  2. 기존 자료 대조

    승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입주계약서와 현재 배치도를 모아 실제 사용현황과 비교합니다.

  3. 추가 검토

    증설·업종 변경이 건축·환경·소방 등 다른 검토에도 영향을 주는지 관련 부서에 확인합니다.

  4. 완료 단계

    승인과 완료신고·등록의 관계를 구분하고 설비 설치 뒤 필요한 후속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만 수정하면 끝나나요?

세무상 사업자등록 정정과 공장 관련 승인·등록은 별개입니다. 실제 제조업종 변경이라면 기존 공장 등록내용과 입주계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 전 준비 체크리스트

추가 실무 안내 작성일 2026-10-03 · 아래 등록자료의 확인일과 구분됩니다.

01 자격·시설·인력 요건

자격요건

입지규제·공장설립 기준

  • 신청자 —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을 하려는 자
  • 신청내용 —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 등의 승인
  • 자격기준 — 입지규제·공장설립 기준
  • 관할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우편

시설요건

  • 입지·건축·환경 등 관계기준

인력요건

  • 업종별 필요 인력은 개별법 확인

02 필요서류

0 / 4개 준비 확인

체크는 이 화면에서 준비 상태를 표시하는 용도이며 제출·저장되지 않습니다.

03 처리기간·수수료

처리기간
  • 의제처리 불필요 시 총 7일(유형별 상이) — 세부유형·의제처리·현장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원문 확인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전국 공통 고정액이 아닌 경우 관할 조례·세부유형을 확인

04 변경·휴업·폐업·승계

변경
  • 변경승인 —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휴업·폐업
  • 휴업·폐업 상태 미확정 — 기본 인허가 원문에서 별도 휴폐업 민원을 확인하지 못함. 업종별 법령·정부24 재확인 필요.
갱신
  • 공식 1차 자료에서 갱신 규정 확인 전 · 갱신 불필요를 뜻하지 않음
지위승계

미확인

05 행정처분

  • 승인취소·등록취소·시정명령 등 — 공장설립 (변경)승인: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록 관련 법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세부 유형은 현행법 확인.
    개별 위반·횟수별 정확한 처분기준은 해당 법령/별표 확인
OFFICIAL SOURCE

공식 출처

등록자료 상태: 공식자료 확인 · 확인일 2026-09-20

공식 안내 열기 ↗

관련 인허가

광고

이 내용을 내 서류에 적용하려면

제도와 근거를 확인했다면 실제 준비할 문서, 담당기관에 확인할 질문과 자료 정리 순서를 함께 확인하세요.